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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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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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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76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질의회신	재산46014-746, 2000.06.23 내국인이 신축임대주택(국민주택) 1호 이상을 포함하여 2호 이상의 임대주택(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로서 당해 신축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
조특	질의회신	재산46014-713, 2000.06.14 내국인이 신축임대주택(국민주택) 1호 이상을 포함하여 2호 이상의 임대주택(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로서 당해 신축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
조특	질의회신	재산46014-381, 2000.03.27 양도일 현재 4호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 양도주택 외 다른 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및 제97조 2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이므로 쟁점 주택 양도시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
조특	질의회신	재산46014-265, 2000.03.03 1999.8.20. 이후 신축된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1999.8.19. 이전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99.8.20.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매입임대주택을 포함)중 1999.8.20.∼2001.12.31. 기간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여 취득한 후 임대를 개시하고 취득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임대주택(이하 "신축임대주택"이라 함)...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
조특	질의회신	재산46014-238, 2000.02.29 내국인이 신축임대주택(국민주택) 1호 이상을 포함하여 2호 이상의 임대주택(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로서 당해 신축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
조특	질의회신	재일46014-1655, 1999.09.10 근린생활시설과 다가구주택 겸용건물을 1998.5.22.∼1999.6.30. 기간에 신축하고 양도하였다면 양도세가 감면되는 것임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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