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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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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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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2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1전1878, 2011.10.19 대학 졸업 직후부터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며, 청구인이 실제 경작하였다 하더라도 농업을 부수적으로 경영한 것에 불과하여 증여세 면제신청을 부인한 사례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판례	의정부지법2011구합537, 2011.10.18 영농자녀가 농지를 증여받고 증여세과세표준선고기한까지 증여세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감면적용을 배제해야 한다고 본 사레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1전2443, 2011.10.11 청구인이 근로소득이 있기는 하지만 근무시간 외에도 영농에 종사할 수 있는 여건인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을 영농자녀로 보아 증여세 감면해야 한다고 본 사례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질의회신	재산세과-468, 2011.10.07 직계혈족인 조부가 사망한 후 재혼하지 않은 계조모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500만원을 공제하는 것임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판례	대전고법2011누1199, 2011.09.29 이웃주민들의 영농사실 확인서의 기재는 객관적인 사정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려우므로 피상속인과 영농자녀가 직접 농사를 지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사례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0중3971, 2011.09.08 청구인의 사업은 시간 조정이 가능하고, 운휴일수 등을 감안할 때 영농에 2분의1 이상 자기 노동력 투입이 가능한 점, 청구인과 부, 형은 각자 소유농지를 농지원부에 등재하고 경작에 필요한 비료, 농약 등 구입이나 벼 수매 등을 일괄하고 있어 공동 경작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등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음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판례	서울고법2010누25154, 2011.08.17 농지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증여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본 사례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1중1766, 2011.08.01 농지를 증여받기 전후 상시근로자로서 근무하고 있고 농지경작 여부를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등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사례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1구2055, 2011.07.27 쟁점 농지를 증여받은 연도에 급여를 수령하여 쟁점 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청구인은 영농자녀가 아니라고 본 사례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판례	춘천지법2010구합2140, 2011.07.22 원고는 지자체 공무원이라는 직업에 전념하면서 휴일 등을 이용하여 농사일을 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두고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증여세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부과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하였다고 할 수 없음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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