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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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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76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인6872, 2022.12.20 기각 쟁점토지 농자재 매입내역 및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에 따르면 쟁점토지에 대한 경작은 실제 청구인이 아니라 배우자 AAA가 경작한 것으로 보여, 청구인이 쟁점토지 경작에 2분의1이상 노동력을 투입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AAA가 부천농협에서 쟁점토지 경작을 위해 구입한 농자재 매입내역을 살펴보면, 구입내역이 13년부터 21년까지 9년간 총 30건, 849,...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판례 | 수원지법2022구단6790, 2022.12.16 국승 원고는 8년 자경을 입증하지 못하였고, 국세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과세예고 후 바로 과세처분 할 수 있음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2부6725, 2022.12.15 취소 청구인은 90년 귀농하여 06년 쟁점농지를 취득한 후 이를 양도하기 전까지 별다른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발생한 이력이 없는 점, 청구인은 총 6년 동안(2007년∼2009년, 2015년∼2017년) 쟁점농지에 관한 직불금을 수령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거래자별매출상세내역,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농지 인...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22-68, 2022.12.14 기각 부수토지만을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는 주택의 부수토지가 아님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154, 2022.12.13 ‘02.1.1. 이후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감면 범위는 ’02.1.1. 이후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한함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중7278, 2022.12.07 기각 청구인이 수용토지②의 재결보상금을 18.12.4.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행정소송을 제기한 수용토지②의 경우 대금의 청산일은 행정소송판결 확정일인 21.1.5.이고, 수용개시일은 19.1.2.이며,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은 19.2.22.이므로 가장 빠른날은 수용개시일인 19.1.2.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불고불리의 원칙은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함에 있어...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규재산-1195, 2022.12.05 양도 당시 어업용 토지로 사용하는 경우 자경농지 감면 특례 적용되지 않음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2광7027, 2022.11.29 기각 처분청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14 제3항에 따라 청구인이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쟁점토지를 상속개시일(14.10.18.)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하였다 할지라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이상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판례 | 서울행법2022구단4458, 2022.11.25 국승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다고 인정 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1부4973, 2022.11.24 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자경사실 확인서는 사인 간에 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보기 어렵고, 또한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여 그 확인내용의 진위여부를 담보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시한 농지원부·조합원증명서·농약매출내역 등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일부기간동안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단편적이고, 간접적인 증빙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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