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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부산지법2022구합22980, 2023.09.08 국승 | 상속세 및 증여세 | 판례 | 주제어 평가의 원칙 등 |
| 2 조세정책과-1199, 2024.06.25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3 조세정책과-1225, 2024.06.27 | 양도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 |
| 4 서면법규소득-424, 2024.06.25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외국납부세액공제 |
| 5 서울고법2017누55338, 2018.08.14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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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3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314, 2014.12.24 창업중소기업 감면유예기간 관련 질의 회신 |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 <삭제, 2014.12.23> |
| 조특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313, 2014.12.24 창업중소기업의 사업용 재산의 해당 여부 질의 회신 |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 <삭제, 2014.12.23>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4지2011, 2014.12.24 기각 1. 청구법인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로 등록하기 전에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처분청이 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2. 처분청은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하면서 납세고지서상에 가산세 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 건 취... |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 <삭제, 2014.12.23>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4지1402, 2014.12.22 청구인은 2010.5.31. 쟁점토지의 전 소유자와 잔금 지급일을 2010.7.30.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0.7.30. 처분청에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신고를 한 후 30일 이내에 매매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은 2010.7.30.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보는 것이... |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 <삭제, 2014.12.23> |
| 조특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272, 2014.12.18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여부 질의 회신 |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 <삭제, 2014.12.23>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4지720, 2014.12.08 취소 청구법인은 2009.11.24. 설립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의 취득세 등의 감면기간(4년)은 2009.11.25.부터 2013.11.24.까지이나, 2013.11.24.이 공휴일로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의 취득세 등의 감면기간 만료일은 2013.11.25.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법인은 2013.11.25. 쟁점건축물을 취득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을 창... |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 <삭제, 2014.12.23>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4지810, 2014.12.01 기각 청구인은 2013.10.31.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유예기간(2년) 이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2013.11.29.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중인 0000(주)에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이 유예기간 이내에 쟁점부동산을 매각할 수 밖에 없는 정당한 사유도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 <삭제, 2014.12.23> |
| 조특 | 판례 | 부산고법2014누10380, 2014.11.13 일부국패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 <삭제, 2014.12.23>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4지700, 2014.11.12 기각 청구법인은 2011.8.22.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유예기간 이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공실인 상태로 나타나고, 그 사유가 전 소유자와의 소송 등으로 인한 것으로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 <삭제, 2014.12.23> |
| 조특 | 질의회신 | 세정과-13041, 2014.11.06 외국인투자 창업중소기업 관련 취득세 감면여부 |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 <삭제, 2014.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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