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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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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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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질의회신	서면3팀-452, 2005.03.31 "현금영수증가맹점"이란 영수증교부대상사업자로서 신용카드단말기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설치한 사업자를 말하는 것임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서면3팀-448, 2005.03.31 지방공단은 단순히 주차요금의 징수업무를 대행하고 거주자우선주차와 공영주차장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며, 지방공단이 공급하는 대행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서면3팀-287, 2005.02.25 철도공사가 현금영수증을 교부한 경우 현금영수증은 보상금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서면2팀-230, 2005.02.01 1회 접대비가 5만원 이하인 경우로 당해 법인의 임직원명의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포함)를 수취하더라도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것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접대비로 인정되는 것임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서면3팀-2489, 2004.12.07 현금영수증은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임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원천46013-5, 2002.01.09 육아휴직급여·산전후휴가급여에 대하여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 금액을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연말정산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 개정규정은 2001.1.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되는 것임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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