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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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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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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7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사전답변	사전법령재산-673, 2018.12.10 지주회사의 주식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현물출자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는 과세이연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납부해야 하는 것임	정의
조특	사전답변	사전법령소득-717, 2018.12.10 개인사업자가 폐업을 하고 동일 업종의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는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해당 법인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정의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8중2332, 2018.11.27 취소 ·중소기업기본법·에는 이미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이 유예 제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유예기간이 실효되는지 여부에 대한 규정이 없고,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호는 ‘중소기업’과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을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호는 ‘중소기업’이 제3조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	정의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8서3607, 2018.11.22 기각 청구인들은 건설업으로 등록한 사실이 없는바, 설령 청구인들이 일부 직접 시공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쟁점공동주택을 직접 건설한 건설업자로 보기 어려운 점, 건축물대장상 쟁점공동주택의 공사시공자는 청구인들이 아니라 종합건설업체임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업(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에...	정의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8서3538, 2018.11.22 기각 청구인들은 건설업으로 등록한 사실이 없는바, 설령 청구인들이 일부 직접 시공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쟁점공동주택을 직접 건설한 건설업자로 보기 어려운 점, 건축물대장상 쟁점공동주택의 공사시공자는 청구인들이 아니라 종합건설업체임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업(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에...	정의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8중2945, 2018.11.06 경정 청구인이 영위한 주택신축판매업(주거용 건물 개발 공급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업으로 분류되므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청구인이 당초 신고시 단순경비율 및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누락한바, 확정신고시 이미 납부한 세액은 과소신고가산세 계산시 공제대상이 되는 기납부세액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정의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8서2930, 2018.11.06 경정 청구인이 영위한 주택신축판매업(주거용 건물 개발 공급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업으로 분류되므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청구인이 당초 신고시 단순경비율 및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누락한바, 확정신고시 이미 납부한 세액은 과소신고가산세 계산시 공제대상이 되는 기납부세액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정의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8서2859, 2018.11.06 기각 청구인들은 건설업면허가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주택들의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전문인력을 고용한 사실도 나타나지 아니하고, 청구인들이 쟁점주택들을 총괄적인 책임 하에 건설할 인적?물적시설이나 건설능력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청구인들이 수취한 세금계산서, 인건비 지출내역 등의 합계액이 쟁점주택들의 분양수입금액 대비 미미하고 청구인들이 제출한 금융증빙으로는 각...	정의
조특	판례	서울고법2018재누167, 2018.10.26 국승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는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재심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이는 심리불속행 판결에 의하여 기각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임	정의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7서4118, 2018.10.19 기각 2010년 조특법 시행령 개정된 별표에서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비용 중 ERP 등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은 제외한다고 규정한 점, 조특법 제9조 제2항 제1호에서 서비스 분야의 자체 연구개발에 필요한 비용만을 세액공제의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쟁점시스템의 개발과정에서 새로운 서비스 또는 서비스전달체계에 관한 연구개발비가 포함되었다면 관련 위탁비용은 ...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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