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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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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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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2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심사청구	심사증여2011-81, 2012.02.03 2007.1.1.부터는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받은 농지 등은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 증여 합산하는 증여세 합산대상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본 사례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질의회신	재산세과-31, 2012.02.01 영농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한 상속농지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심사청구	심사증여2011-71, 2012.01.26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한 것에 불과하여 영농자녀로 볼 수 없으므로 영농자녀 증여농지 면제를 배제한 사례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판례	대구지법2011구합2783, 2012.01.18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영농자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사례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1중3443, 2011.12.15 거주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재촌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사례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판례	제주지법2011구합413, 2011.12.14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간접적으로 농업을 경영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영농자녀가 아니라고 본 사례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1전2173, 2011.12.09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사실상 일부 경작하였다 하더라도 영농자녀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게 부과한 사례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1중3483, 2011.12.08 지자체 공무원으로 상시 종사하면서 농업을 부업으로 하는 경우는 영농자녀가 아니므로 청구인의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증여세를 부과한 사례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1전2863, 2011.11.30 청구인이 쟁점 농지를 사실상 일부 경작하였다 하더라도 농업을 주업으로하는 영농자녀는 아니므로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를 배제한 사례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판례	서울고법2011누2899, 2011.11.0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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