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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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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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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76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질의회신	서면4팀-112, 2004.02.23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신축임대주택에는 1999.8.20.부터 2001.12.31. 기간중에 매매계약을 체결 및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로서 2002.1.1. 이후에 완공된 신축주택을 포함하는 것임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
조특	질의회신	서면4팀-76, 2004.02.18 감면대상 신축임대주택은 사업자등록 등을 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보는 것임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
조특	질의회신	재산세제과-199, 2004.02.13 매입임대주택으로서 타인으로부터 분양권을 구입하여 취득하는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
조특	질의회신	서일46014-11820, 2003.12.16 감면이 배제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하여 3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그 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
조특	질의회신	서일46014-11418, 2003.10.09 2002.1.1. 이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여 취득한 주택은 감면대상 신축임대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함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
조특	심사청구	심사양도2003-37, 2003.03.10 청구인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을 아니하고 관할세무서에도 임대사업자등록을 아니하였으므로 건물은「임대주택법」에 의한 신축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주택은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
조특	심판청구	국심2002서2396, 2002.12.02 ‘임대주택’이 1991년도에 신축돼 1999. 8. 20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어, 1세대 1주택 판정시 ‘주택에서 제외되는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
조특	질의회신	서일46014-11112, 2002.08.28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장기임대주택) 및 제97조의 2(신축임대주택)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대주택을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시점은 5호(장기임대주택) 또는 2호(신축임대주택) 이상 임대를 개시한 날임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
조특	질의회신	서일46014-10392, 2002.03.22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신축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고,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서 신축임대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
조특	질의회신	서일46014-10105, 2001.09.06 1999.8.20.부터 2001.12.31.까지의 기간중에 신축된,「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 중 국민주택으로서 2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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