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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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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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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9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2중3448, 2012.10.31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 2(외국인 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의한 감면대상은 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나 "이전서비스"는 기존에 설치된 반도체 제조장비의 장소를 이전하여 재설치하는 것으로 고도기술을 수반하지 아니하므로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본 사례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조특	질의회신	국제조세협력과-505, 2012.10.22 배당으로 처분된 지급이자는 감면대상 배당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조특	질의회신	국제조세제도과-505, 2012.10.2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지급이자는「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 배당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2중286, 2012.10.04 청구법인 기술자의 참여 없이 국내거래처가 부품만 별도 구입하여 수리할 수 있는 설비가 아닌 것으로, 수리용 부품의 공급은 수리용역과는 별도의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 수리용역에 부수된 재화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법인이 제공한 수리용역의 대가로 지급한 가액을 부가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임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조특	질의회신	국제조세협력과-452, 2012.09.18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 근거규정의 변경을 포함한 사업내용을 변경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6항에 따라 변경된 사업에 대한 감면결정을 통해 당초 감면기간의 남은 기간 동안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조특	질의회신	국제조세제도과-452, 2012.09.18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 근거규정의 변경을 포함한 사업내용을 변경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6항에 따라 변경된 사업에 대한 감면결정을 통해 당초 감면기간의 남은 기간 동안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조특	판례	전주지법2012구합499, 2012.08.28 국승 법 제121조의2 제4항 본문 소정의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은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한 후에 취득하여 보유하게 된 재산을 의미하는 것임.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조특	질의회신	국제세원담당관실-344, 2012.07.23 수차례의 증자를 통하여 다수의 감면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에 대한 조세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각각의 증자분 감면대상사업에 대한 감면세액 계산방법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조특	질의회신	국제세원담당관실-323, 2012.07.06 과세연도 중 영주권을 포기하여 외국인에서 내국인으로 신분이 변동된 경우 외국인단일세율 적용방법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2중51, 2012.06.27 외국인투자비율은 법인의 자본금 중 외국인투자기업이 소유한 지분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자본금에 주식발행초과금은 제외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사례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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