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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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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서3866, 2017.10.30 기각 이 건 투자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신규개업하여 사업용 고정자산을 새로이 설치함에 따라 그 수량이 증가하는 투자로서 조세감면이 배제되는 증설투자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위 법령에서 신규투자를 증설투자에서 제외하는 예외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4조에 따른 증설투자에... | 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7부2371, 2017.09.29 취소 쟁점법인이 청구인의 비특수관계자로부터 저가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쟁점감자를 실시한 것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며, 특수관계자로부터 저가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쟁점감자를 실시한 것에 대하여 가산세를 가산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판례 | 수원지법2017구합61547, 2017.09.21 국승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매출액 등의 합산 규모가 중소기업의 기준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 유예기간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단서를 조세평등주의에 반하는 위헌의 규정으로 볼 수 없음 | 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조세특례제도과-695, 2017.09.11 중소기업 실질적 독립성 요건 충족 여부 | 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7광2955, 2017.08.31 취소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단서 및 제2호는 중소기업과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을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위 단서는 제2호 사유 외에는 중소기업이 각 호의 어느하나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를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이 제1항제3호 규정에 의한 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 | 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판례 | 수원지법2017구합64621, 2017.08.30 국승 중소기업이 관계기업 규모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에 그 자기자본이 1,000억 원을 초과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본문의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사유가 발생하였더라도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여전히 유예기간 적용이 배제된다고 보아야 한다 | 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판례 | 대전고법2017누2753, 2017.08.30 국승 원고는 2012 사업연도에 관계기업 규모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중소기업 유예도 적용되지 아니함. | 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판례 | 서울행법2016구합80595, 2017.08.25 국패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주식 판단시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그 문언 그대로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만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 사건 쟁점지분은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봄이 타당함. | 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7구1394, 2017.08.23 취소 조특법 시행령에는 이미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이 유예 제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유예기간이 실효되는지 여부에 대한 규정이 없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단서 및 제2호는 ‘중소기업’과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을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어 위 단서 규정은 제2호 사유 외에는 이미 진행 중이던 유예기간의 실효규정으로 보기 어려운 점(대법원 20... | 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전458, 2017.06.30 기각 2010.12.30. 개정된 조특령 부칙에서 동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개정전 법령에 따라 “최초 1회”를 적용할 경우 청구법인은 20**사업연도에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점, 중소기업 유예기간은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연속적으로 적용함이 타... | 중소기업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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