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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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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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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2중2443, 2012.08.20 고액의 근로소득이 발생하여 쟁점 토지의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볼 증빙이 불충분하므로 영농자녀가 아니라고 보아 감면을 배제한 사례 |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판례 | 광주고법2012누81, 2012.07.18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보건주사로 근무하고 출하된 감귤 출하량이 동일지역에 있는 농가의 평균 출하량에 미치는 못하므로 증여세가 감면되는 영농자녀가 아니라고 본 사례 |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2중1681, 2012.07.12 청구인은 03년부터 전기공사 및 청소용역업을 연 매출액 1~2억원 내외이 개인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영농에 상시 또는 직접 종사하여 생계수단인 주업으로 삼는 영농자녀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에게 영농자녀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2광2374, 2012.07.12 이 건 처분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현금증여받은 사실에 대하여 과세하였고,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등 법령에 의한 증여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2중1791, 2012.06.28 청구인은 다른 직업에 종사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영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합리적인바, 경작사실 확인서 등의 증빙만으로 영농자녀 증여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2중1321, 2012.05.31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경작에 참여한 것으로는 보이나, 자경농민이라 함은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농민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공무원으로 상시 종사하면서 농업을 부업으로 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2중10, 2012.05.30 청구인의 소득현황 및 여타 농지 경작현황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일부를 농지로 경작하였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본 사례 |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판례 | 서울고법2011누41610, 2012.05.30 영농자녀에게 증여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증여세를 면제하는 바 사건 농지는 개정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증여되어 개정 법률이 적용될 수 없다고 본 사례 |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판례 | 대법원2011두30274, 2012.05.24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5조 제2항에 따라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농지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받기 위한 요건 |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2중4, 2012.05.07 쟁점농지를 포함하여 보유한 농지에 대한 농지원부 작성일이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하였고 쌀직불금의 수령자가 청구인이 아니고 父 ○○○인 점, 청구인이 92년부터 계속하여 피혁임가공업체에 근무하면서 연간 ○○○ 상당의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영농에 상시 또는 직접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 |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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