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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부산지법2022구합22980, 2023.09.08 국승 | 상속세 및 증여세 | 판례 | 주제어 평가의 원칙 등 |
| 2 조세정책과-1199, 2024.06.25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3 조세정책과-1225, 2024.06.27 | 양도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 |
| 4 서면법규소득-424, 2024.06.25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외국납부세액공제 |
| 5 서울고법2017누55338, 2018.08.14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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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3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지1271, 2015.12.08 기각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 <삭제, 2014.12.23>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지666, 2015.12.03 기각 청구법인은 OOO 사업장 소재지 내의 일부 면적을 임차하여 설립 및 공장등록을 하였고, OOO과 청구법인의 업종이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OOO의 사업을 확장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 <삭제, 2014.12.23>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지980, 2015.11.26 기각 법인으로서 활동을 개시한 법인의 설립등기일을 창업한 시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과밀억제권역 내의 지역에서 창업한 청구법인은 창업중소기업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 <삭제, 2014.12.23> |
| 조특 | 판례 | 창원지법2014구합22296, 2015.11.03 기각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 <삭제, 2014.12.23> |
| 조특 | 판례 | 대법원2015두36652, 2015.10.15 적극 [1] 유동화전문회사가 유동화자산인 부동산 담보부 채권을 양수한 후 채권의 회수를 위한 담보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직접 매수신청을 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 [2] 유동화전문회사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1항 제12호, 제119조 제1항 제13호의 시행 당시 단순히... |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 <삭제, 2014.12.23>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지202, 2015.10.01 기각 ○○○○○○중공업 주식회사는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으나, 취득 다시부터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중공업 주식회사는 쟁점부동산을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사업용으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 <삭제, 2014.12.23>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지1090, 2015.10.01 기각 취득세 등이 면제되는 부동산은 당해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자본시장법」제182조 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집합투자기구로 등록한 후 취득하는 부동산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 <삭제, 2014.12.23>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지146, 2015.08.10 취소 청구인의 경우 창업당시부터 사실상 동일한 제조업에 영위하였으나 당초 사업자 등록시에 별도의 제조시설이 없는 관계로 제조업으로 등록할 수 없어서 가장 유사한 업종인 소프트개발업 등으로 등록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에서 규정한 창업중소기업으로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 <삭제, 2014.12.23> |
| 조특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1964, 2015.07.24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제3항에 따라 취득세 면제 대상인 창업중소기업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및 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으로 음식점업 (상시근로자 20 명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업은 제외)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에서 정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서 정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 |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 <삭제, 2014.12.23>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지727, 2015.06.25 기각 청구법인은 2013.2.8. 쟁점차량을 취득하고 2년 이내인 2015.1.23. 000에게 매각한 사실이 나타나고, 보험회사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고장난 쟁점차량을 임의로 처분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 <삭제, 2014.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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