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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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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7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인-663, 2019.12.13 「조세특례제한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내국인으로서 동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동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정의 |
| 조특 | 판례 | 서울고법2019누44042, 2019.11.22 국승 구 조세특레제한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단서는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기하기 위한 취지에서 취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당해 연도 기준시가가 고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를 대비하여 그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규정이라고 할 수 없음 | 정의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620, 2019.11.08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까지 매출액이 발생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해당 내국법인이 해산등기일 현재 목적사업을 완료하기 전의 주된 사업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보며, 해산등기일 현재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은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임 | 정의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중2049, 2019.11.06 재조사 청구인은 쟁점주택 건설공사를 일괄 도급하지 아니하고 공정별로 본인이 직접 다수 하도급업체와 계약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청구인이 계약당사자로 기재되어 있는 하도급 계약서 및 사실확인서, 공사일지 및 사업용 계좌 입출금 내역, 기성청구서 및 세금계산서 내역표 등을 제출하면서 청구인이 직접 쟁점주택의 건설공사를 주체적으로 수행·검수하고, 총괄하여 관리·감... | 정의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중1100, 2019.11.05 경정 조특법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되는 것 중 그 주거전용 면적이 85㎡(읍·면 지역은 100㎡)이하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준주택으로 분류되는 오피스텔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해석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 정의 |
| 조특 | 판례 | 서울행법2019구합56654, 2019.11.01 국승 쟁점주택 건축공사를 직접 수행하였거나 또는 직접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책임을 지면서 건설공사 분야별로 도급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원고의 주장을 인용할 수 없음. | 정의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9부1636, 2019.10.22 기각 청구법인이 인력고용, 자재구입, 분야별 하도급에 대한 계약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시장이 교부한 ‘건축물 착공신고 필증’과 쟁점오피스텔의 ‘건축물관리대장’ 상에 시공사로 ‘◇◇◇◇건설’이 기재되어 청구법인이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에 일괄도급을 주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부동산공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한 쟁점처분... | 정의 |
| 조특 | 판례 | 서울행법2018구합88234, 2019.10.17 국승 비상장법인 1주당가액 산정시 그 법인의 재산평가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부채 중 하나인 ‘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상속개시일까지 그 법인의 재산평가액에 포함되는 소득에 대하여 이미 부과되었거나 부과될 것이 확정적인 법인세액을 의미하는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액은 해당 안 됨 | 정의 |
| 조특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19-29, 2019.09.25 상업용 시설(모텔) 임대에 사용하여 주택으로 볼 수 없으며, 주택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일괄 도급주어 신축 및 매도한 것으로서 부동산업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이 건설업을 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처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신청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정의 |
| 조특 | 과세자문 | 기준법령법인-24, 2019.09.18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비영리법인이 기업의 주식을 30% 이상 직ㆍ간접적으로 소유하는 경우, 해당 자회사는 중소기업 요건 중 독립성기준에 위배되지 않는 것임 |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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