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42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2중4188, 2012.12.04 농지 수증 전부터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그 농지의 직불금을 부가 수령하였으며 현지확인 결과 부가 직접 영농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청구인이 농지를 직접 영농하였다고 볼수 없음 |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2중3995, 2012.11.20 아버지 명의로 면세유를 구입한 점, 군자농협 매출내역에는 조합원 aaa이 2009년부터 2012.7.9.까지 신용카드로 종자, 경유, 농약 등을 구입한 내역이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1993년부터 현재까지 18년 동안 bbb(주)에 정규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최근 6년간 연평균 ccc의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점 등으로 보아, 부수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 |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판례 | 대법원2012두18066, 2012.11.15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보건주사로 근무하였으므로 영농자녀가 아니라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 |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사전답변 | 법규재산2012-444, 2012.11.13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이상 계속하여 직접경작 하였는지 여부 또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질의회신 | 재산세과-387, 2012.10.31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를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농지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영농자녀로부터 추징하는 것임 |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판례 | 수원지법2012구합2611, 2012.10.24 직접 영농에 종사하면서 공무원을 겸업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아니고 증여세 납부의무를 불이행 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본 사례 |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2중3675, 2012.10.18 취소 청구인은 쟁점농지소재지에서 출생하여 부모를 모시고 농가주택에 함께 거주하면서 83년부터 OOO초등학교 영선반의 임시직 직원(소사)으로 일을 시작하여 현재는 OOO초등학교에서 책상 등 비품을 수선하는 일을 맡고 있는바, 청구인이 근무한 학교는 쟁점농지소재지와 동일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점, 그 직무가 근무시간 외에 농사일에 전념할 수 없을 정도의 힘든 직무로... |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2중3370, 2012.10.18 쟁점 토지를 증여받은 10년까지 60㎞정도 떨어진 소재지에서 인쇄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며 고액의 수입금액이 발생되는 등 영농자녀가 아니라고 본 사례 |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질의회신 | 재산세과-380, 2012.10.18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를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지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영농자녀로부터 추징하는 것임 |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질의회신 | 재산세과-342, 2012.09.2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8조 제1항에 따른 자경농민이 3년 이상 직접 자경한 A농지(8,800㎡)에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B,C농지(628㎡)를 단순 합병한 경우 그 자경농민이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합병 전 A농지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71조에 의한 증여세의 감면을 받을 수 있음 |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실무해설
Hot issue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