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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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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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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76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질의회신	서면4팀-2451, 2005.12.08 장기임대주택을 제외한 1주택만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장기임대주택과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
조특	질의회신	재산세제과-615, 2005.12.06 타인으로부터 분양권을 구입하여 취득하는 경우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
조특	질의회신	재산세제과-551, 2005.11.10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는 거주자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
조특	질의회신	서면4팀-2068, 2005.11.04 타인에게 분양권을 구입하여 취득하는 임대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매입임대주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
조특	질의회신	서면4팀-1573, 2005.09.01 분양권을 매입하여 취득한 신축 임대주택은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 되는 매입임대주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
조특	질의회신	서면4팀-1046, 2005.08.31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규정은 거주자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당해 신축임대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
조특	심판청구	국심2005중654, 2005.08.17 쟁점외 주택이 건설임대주택이 아닌 일반임대주택에 해당이 되어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신축임대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사례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
조특	질의회신	서면4팀-1173, 2005.07.11 분양권을 매입하여 취득한 임대주택은 신축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
조특	질의회신	서면4팀-1046, 2005.06.24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은 거주자에 한해 적용되며, 비거주자의 주택 판정시 동 임대주택도 포함되는 것임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
조특	질의회신	서면4팀-959, 2005.06.16 임대중인 주택이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대상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보유중인 1주택은 1세대1주택의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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