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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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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46013-2003, 2000.09.28 법인이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함에 있어 종업원 모두를 대상으로 부여하는 경우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종업원이 맡고 있는 업무의 성격은 주식매입선택권의 과세특례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46012-1837, 2000.08.29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자로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종업원 등에게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에 같은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
| 조특 | 질의회신 | 소득46210-459, 1999.12.06 "주식매입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 규정의 "주식의 매입가액"은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하기 전에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당해 종업원 등과 사전에 약정된 매입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동 가액은「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는 주식매입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상속세법」제6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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