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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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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4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심판청구 | 국심2004중4545, 2005.05.02 주택의 양도와 관련하여 처분청 담당공무원에게 양도소득세감면대상임을 확인하고 감면신고를 하였고 계산오류에 따른 추가고지세액까지 납부한 당해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4팀-653, 2005.04.27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시 신축주택은 1세대1주택을 판정시함에 있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며 고가주택은 면적기준과 가액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 것임 |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4팀-642, 2005.04.27 주택건설업자를 제외한 자가 직접 건설한 신축주택으로 2001.5.23.∼2003.6.30. 기간중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신축주택 취득 후 취득일부터 5년 내에 양도함으로 발생한 양도소득세에는 세액을 100% 감면하는 것임 |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4팀-609, 2005.04.22 신축주택 외의 일반주택 양도시 신축주택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일반주택 양도당시 신축주택의 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것임 |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4팀-589, 2005.04.19 2002.12.31. 이전 사용승인을 받은 신축주택을 2003.1.1. 이후 양도하는 경우 감면대상이 되는 고가주택은 면적기준과 가액기준을 모두를 충족하여야 하는 것임 |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심판청구 | 국심2004서3079, 2005.04.18 처분청이 고급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주택의 양도에 대해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분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4팀-536, 2005.04.1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 적용시 신축주택의 취득일은 입주와 관계없이 잔금을 청산한 날, 잔금청산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심판청구 | 국심2004중4028, 2005.04.04 쟁점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임시사용승인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 아파트를 신축주택 취득기간 내에 취득한 주택이 아니라고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것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 |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심판청구 | 국심2004서1785, 2005.04.04 감면규정은 법 시행당시 감면요건을 확정적으로 규정한 것이고 감면혜택을 일부 납세자에게 소급하여 배제하고자 하는 취지라면 명시적으로 규정하여야 하므로 그러한 해석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부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과세특례를 적용한 사례임 |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심판청구 | 국심2004중4028, 2005.04.02 아파트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의 주택으로 보는 신축주택 취득기간 내에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신축주택취득기간 이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았다하여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사례임 |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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