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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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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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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질의회신	서면4팀-859, 2005.05.31 감면대상 신축주택은 거주 여부 및 다른 주택의 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임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서면4팀-785, 2005.05.20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 제1항의 감면요건을 충족한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 2001.12.31. 이전에 승계조합원으로 참여하여 신축주택의 사용승인일 또는 사용검사일 현재 조합원인 신축주택 취득자가 등기 후 양도하는 신축주택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것임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심판청구	국심2004서2323, 2005.05.18 2002.12.31. 이전에 신축주택에 대한 공사에 착수하여 2003.6.30. 이전에 사용승인을 받은 신축주택이므로 경과규정에 따라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신축주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심판청구	국심2004서4127, 2005.05.17 주택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신축주택취득기간이 경과한 후 사용승인된 것이므로 양도소득 과세특례가 배제됨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심판청구	국심2004서4126, 2005.05.17 자기가 건설한 주택으로서 주택신축 취득기간 이후에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이 배제되는 것임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심판청구	국심2004서4127, 2005.05.16 자기가 건설한 주택으로서 주택신축 취득기간 이후에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이 배제된다고 본 사례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심판청구	국심2004서4126, 2005.05.16 자기가 건설한 주택으로서 주택신축 취득기간 이후에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이 배제된다고 본 사례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서면4팀-734, 2005.05.10 신축주택은 일시적인 2주택자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서면4팀-718, 2005.05.09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에 해당하는 신축주택 건설 후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주택 외 부분을 증축하여 주택부분이 주택 외의 부분보다 큰 겸용주택을 양도한 경우 증축한 주택 외의 부분과 동 부수토지는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서면4팀-682, 2005.05.03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고가주택을 판정시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경우 단독주택으로 보는 것임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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