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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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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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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질의회신	서면4팀-1050, 2005.06.24 주택건설사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취득한 신축주택을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나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지 아니하는 것임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서면4팀-1026, 2005.06.22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시 고가주택은 면적기준과 가액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시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서면4팀-964, 2005.06.17 조합원의 권리를 승계한 경우 2001.12.31. 이전에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자에 한해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적용을 할 수 있는 것임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서면4팀-956, 2005.06.16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는 신축주택 취득일 및 양도일 현재 거주자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임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서면4팀-938, 2005.06.15 판매를 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을 일시적으로 일부 또는 전부를 임대한 후 판매한 경우 주택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심사청구	심사양도2005-68, 2005.06.13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신축주택 취득기간내에 취득하는 주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아닌 청구인의 자가 최초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이건 과세처분은 정당함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서면4팀-908, 2005.06.10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감면대상주택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은 면적기준(전용면적 165제곱미터 이상)과 금액기준(6억원을 초과)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 것임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서면4팀-891, 2005.06.04 거주자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 2001.5.23.부터 2003.6.30.까지의 기간 중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에 의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이 감면되는 것임 외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서면4팀-887, 2005.06.04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시 고급주택은 면적기준 및 가액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것임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재산세제과-526, 2005.05.31 신축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신축주택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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