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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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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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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질의회신	서면4팀-1186, 2005.07.12 2001.12.31. 이전에 승계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한 자에 한해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서면4팀-1161, 2005.07.08 신축주택취득기간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에 한해서만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서면4팀-1118, 2005.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에서 감면대상은 거주자가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인 것임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서면4팀-1105, 2005.06.30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서면4팀-1100, 2005.06.30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외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서면4팀-1091, 2005.06.29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 2001.5.23.부터 2003.6.30.까지의 기간 중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 발생한 소득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서면4팀-1063, 2005.06.28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및 제99조의 3의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신축주택은 중과세율 적용시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심판청구	국심2005중1500, 2005.06.28 2002.12.11. 개정되기 전의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의해 고급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쟁점 주택의 양도에 대해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심판청구	국심2004서4662, 2005.06.28 2002.12.11. 개정되기 전의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의해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쟁점 주택의 양도에 대해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심판청구	국심2004서4661, 2005.06.28 2002.12.11. 개정되기 전의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의해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쟁점 주택의 양도에 대해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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