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27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인2731, 2020.06.29 기각 쟁점다세대주택 신축ㆍ판매는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포 판단됨 | 정의 |
| 조특 | 판례 | 수원지법2019구합69477, 2020.06.11 국승 개인으로부터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수한 법인은 그 자산을 재차 양도하는 경우에 비로소 개인이 당초 납부하여야 했던 양도소득 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 자산을 양도하기 전까지는 이월과세액이 위 ‘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 정의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9부4182, 2020.03.11 기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일반과소신고가산세 및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무신고 가산세를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해당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우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법에 정한 의무를 이행... | 정의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9부3094, 2020.03.11 취소 쟁점토지①·②는 하나의 토지를 단순히 지분으로 나누어 양도한 것이 아니라 분필하여 구분등기를 마친 후 필지별로 각각 양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각 토지별로 양수자도 상이하여 각각의 양도 행위가 경제적 측면에서도 완전히 동일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조특법은 과도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제한할 목적으로 1개의 과세기간에 최대 1억원의 한도를 설정(제133조 제... | 정의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9부1188, 2020.03.10 기각 청구인은 쟁점채무를 부동산임대 사업과 관련 없이 대출받은 것으로 보여 쟁점채무는 청구인이 oo은행에게 부담한 개인적인 채무에 불과하고 현물출자되는 쟁점부동산(법인전환 사업장)과는 관계가 없다 할 것인 점, 위와 같이 현물출자를 통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도록 한 것인 점 등... | 정의 |
| 조특 | 판례 | 서울행법2018구합88463, 2020.03.10 국승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의하면 개인으로부터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수한 법인은 그 자산을 재차 양도하는 경우에 비로소 개인이 당초 납부하여야 했던 양도소득 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 자산을 양도하기 전까지는 이월과세액이 ‘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 정의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139, 2020.03.02 사업연도가 변경되지 않는 합병법인의 경우에는 매출액을 환산하지 않고 해당 과세연도의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중소기업여부를 판단함 | 정의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인3129, 2020.02.04 조특법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되는 것 중 그 주거전용 면적이 85㎡(읍·면 지역은 100㎡)이하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조심 2017서991, 2017.12.20. 조세심판... | 정의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중4097, 2020.01.28 재조사 실제 청구법인이 개발활동 또는 이와 유사한 활동 등을 통하여 국내에서 원종 등을 가공·생산하였는지 여부, 원종 등을 국내외 위탁채종농가에 제공하여 실제 청구법인의 책임과 계산하에 나원종을 생산하여 매입·판매하였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정의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서945, 2020.01.16 재조사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사실상 제조업을 창업한 것이 아니라 기존 ○○○○제이나 주식회사 □□□□을 승계한 것으로 보아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배제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다만, 수입통관내역 등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2015사업연도에 중국으로부터 일부 완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한 것으로 나타남에도 당초 법인세 신고 시 전체 소득금액에 대하여 창업벤처... | 정의 |
실무해설
Hot issue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