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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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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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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76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질의회신	서면4팀-2021, 2006.06.27 2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건설임대주택 또는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
조특	질의회신	서면4팀-1549, 2006.06.01 타인에게 분양권을 구입하여 취득하는 임대주택은 매입임대주택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주택임대기간의 기산일은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로 하는 것임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
조특	질의회신	서면4팀-1261, 2006.05.04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국민주택 5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2000.12.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여야 하는 것임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
조특	질의회신	서면4팀-1218, 2006.05.02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2006.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
조특	질의회신	서면4팀-987, 2006.04.18 장기임대주택 및 신축임대주택은 다른 거주하는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 적용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
조특	질의회신	서면4팀-507, 2006.03.06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매입입대주택은 양도일까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
조특	질의회신	서면4팀-395, 2006.02.27 1999.8.20.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한 임대주택에는 재건축 원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하는 아파트와 타인으로부터 분양권을 구입하여 취득하는 것을 불포함하는 것임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
조특	헌재	헌재2004헌바80, 2006.02.23 소극 가.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법의 강제규정에 의해 임대할 주택을 매입한 경우, 구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위 임대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이 그 임대사업자 1세대에 1주택뿐이라면 그 1주택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된다고 해석하지 아니하는 것이 임대사업자를 다른 국민과 차별하는 것이 되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
조특	질의회신	서면4팀-242, 2006.02.10 신축임대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
조특	질의회신	서면4팀-2482, 2005.12.09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 1호 이상 신축임대주택을 포함한 2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해야 하는 것임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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