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1,44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4팀-1682, 2005.09.16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시 분양권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주택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신축주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4팀-1674, 2005.09.16 2001.5.23.∼2003.6.30. 기간중 취득한 신축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100% 세액이 감면되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게약금을 납부한 날이란 계약금의 완납일을 말하는 것임 |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4팀-1633, 2005.09.09 주택건설사업자가 아닌 거주자가 건설한 주택으로 2001.5.23.∼2003.6.30. 내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5년 이내 양도함으로 발생한 소득은 100% 세액감면하는 것임 |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4팀-1622, 2005.09.08 2003.1.1.∼2003.6.30. 기간중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신축주택의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한 경우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4팀-1621, 2005.09.08 자기가 건설한 주택을 2001.5.23.∼2003.6.30. 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받은 신축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하면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동 주택의 1세대1주택 판정시 신축주택 이외에 다른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4팀-1618, 2005.09.08 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 거주자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 2001.5.23.∼2003.6.30. 기간중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취득한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한 경우 세액이 감면되는 것임 |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4팀-1579, 2005.09.01 비과세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이면서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을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 제95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4팀-1574, 2005.09.01 2001.5.23.~2002.9.30. 사이에 주택건설업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취득한 신축 공동주택은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해도 전용면적이 165제곱미터 미만이면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4팀-1105, 2005.09.01 감면대상 신축주택은 다른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임 |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4팀-1100, 2005.09.01 거주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중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 등으로 당해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일시퇴거한 자가 있는 경우에도 전세대원이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임 |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실무해설
Hot issue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