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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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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4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4팀-1783, 2005.09.29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 2001.5.23.∼2003.6.30. 기간중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하나,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설한 경우는 제외하는 것임 |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4팀-1764, 2005.09.27 자기가 건축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시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신축주택 취득기간 이전에 취득한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하는 것임 |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4팀-1756, 2005.09.27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1.5.26.∼2003.6.30. 사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 주택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는 양도소득세 100%를 감면하는 것임 |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4팀-1753, 2005.09.27 2001.5.23.∼2003.6.30. 기간 내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한 신축주택을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심판청구 | 국심2004중3726, 2005.09.26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이 감면되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에 규정한 신축주책 취득기간 내에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나 그 이후에 사용승인을 받아 감면배제지역내의 신축주택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한 사례 |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4팀-1730, 2005.09.23 자기가 건설한 주택으로서 2001.5.26.∼2003.5.30.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 발생한 양도소득세는 100% 감면하며, 5년 후 양도하는 경우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양도소득세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4팀-1719, 2005.09.23 분양권의 일부 지분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거나 명의변경하여 취득한 주택은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4팀-1705, 2005.09.21 2002.12.31. 이전 취득한 신축주택을 2003.1.1.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규정 적용시 면적기준과 가액기준을 충족한 고가주택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4팀-1697, 2005.09.21 2002.12.31. 이전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을 양도시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면적기준과 가액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는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감면되는 신축주택 2채와 일반주택 1채를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4팀-1683, 2005.09.20 2002.12.31. 이전에 공사에 착수하여 2003.6.30. 이전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신축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면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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