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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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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심판청구 | 국심2005서2042, 2005.10.25 신축주택을 2002.12.31. 이전 공사에 착수하여 2003.6.30. 이전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고가주택을 제외하고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이나, 이는 2002.12.18. 개정 전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서 정한 고급주택에 한하는 것이므로 개정 후의 규정을 적용하여 고가주택에 해당한다 하여 감면대상에서 제외한 처분은 부... |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심판청구 | 국심2005서1033, 2005.10.25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규정에서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은 2003.6.30. 이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이므로 그 이후에 가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라고 본 사례 |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413, 2005.10.18 삭제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규정은 2001.5.23.∼2003.6.30.까지 신축주택의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412, 2005.10.18 신축주택 취득기간 내에 부부 중 한 사람이 취득한 신축주택을 재산분할로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4팀-1901, 2005.10.18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규정은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의 경우 신축주택 취득기간 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신축주택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4팀-1879, 2005.10.17 신축주택 취득기간중에 주택건설사업자와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주택에 대해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임 |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심판청구 | 국심2005서2834, 2005.10.14 신축주택이 개정 소득세법 시행일인 2003.1.1. 이전 착공하여 2003.6.30. 이전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종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 제1항을 적용함이 타당하므로, 면적기준에 미달하는 쟁점 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규정을 배제한 것은 부당하다는 ... |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4팀-1872, 2005.10.13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은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 신축주택 취득기간 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아야 적용되는 것임 |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4팀-1845, 2005.10.10 신축주택 외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 양도일 현재 양도하는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4팀-1789, 2005.09.29 오피스텔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으로 보며,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이주하여 사유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임 |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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