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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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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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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46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질의회신	서면4팀-2312, 2005.11.23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으로 보아 고급주택 규정을 적용하나, 다가구주택을 단독주택으로 보는 경우 고급주택 규정 적용시 다가구주택을 단독주택으로 취급하여 고급주택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서면4팀-2307, 2005.11.23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과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일반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서면4팀-2281, 2005.11.23 2002.12.31. 이전에 공사에 착수하여 2003.1.1.∼2003.6.30.중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 신축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면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서면4팀-2249, 2005.11.17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서면4팀-2244, 2005.11.17 1998.5.22.∼1999.6.30. 내에 주택건설업자와 계약으로 취득한 신축주택을 취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 신축주택 취득일로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서면4팀-2236, 2005.11.17 2001.5.23.∼2003.6.30.까지 주택건설업자와 매매계약을 최초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을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을 감면하는 것임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서면4팀-2233, 2005.11.17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 취득기간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에는 분양권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하는 주택은 포함하지 않는 것임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서면4팀-2213, 2005.11.16 신축주택 취득기간 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으로, 기존의 건물에 주택을 증축하는 경우는 신축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심판청구	국심2005서3269, 2005.11.16 소득세법 부칙 제29조 제2항에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시행일인 2003.1.1. 전에 착공하여 2003.6.30. 이전에 사용승인받은 경우 종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 제1항을 적용하는 것인바, 2000.3.16. 착공하여 2003.5.10. 사용승인을 받은 쟁점 아파트의 경우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감면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서면4팀-2192, 2005.11.15 분양권 전매로 취득한 신축주택은 신축주택 취득기간중에 취득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적용대상주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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