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1,44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심판청구 | 국심2005서4036, 2006.01.02 쟁점 아파트는 2000.3.16. 재건축공사를 착공하여 2003.5.10. 사용승인을 받은 신축주택이고, 종전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56조에 규정된 고급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29조 제2항 및 종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감면함이 타당하므로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부과... |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심판청구 | 국심2005서4001, 2006.01.02 쟁점 아파트는 2000.3.16. 재건축공사를 착공하여 2003.5.10. 사용승인을 받은 신축주택이고, 종전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56조에 규정된 고급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29조 제2항 및 종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감면함이 타당하므로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부과... |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심판청구 | 국심2005서3982, 2006.01.02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규정 적용시 그 적용이 배제되는 고가주택의 판정은 2003.1.1. 이후 양도분에 대하여만 개정 소득세법 규정에 의하여 고가주택을 판단하는바 개정 소득세법 시행일인 2003.1.1. 이전에 착공하여 2003.6.30. 이전에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의 경우에는 종전 소득세법 규정에 의하여... |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심판청구 | 국심2006서559, 2006.00.02 전용면적이 미달하여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종전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인정되는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심판청구 | 국심2005서3176, 2005.12.29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에 의해 양도가액은 고가주택에 해당되나, 전용면적이 면적기준에 미달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고급주택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감면대상으로 보아야 하는 것인바, 기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심판청구 | 국심2005서3760, 2005.12.28 쟁점 주택은 신축주택 취득기간경과 후 사용승인을 받은 것은 물론 감면이 배제되는 지역에 소재하고 있어 감면대상이 아니므로 1세대1주택 판정시 쟁점 신축주택을 청구인의 소유주택에서 제외할 수 없는 것인바 양도소득세를 환급해 달라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사례 |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4팀-2632, 2005.12.27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 신축주택 취득기간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에는 분양권의 일부지분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4팀-2608, 2005.12.26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 신축주택 취득기간중에 신축주택의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4팀-2607, 2005.12.26 주택건설사업자와 매매계약을 최초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또는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날에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고가주택으로 보는 것임 |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심판청구 | 국심2005서2913, 2005.12.23 전용면적 149㎡이고 실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은 2003.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면적에 관계없이 실거래가액을 기준으로 고가주택 여부를 판정하는바, 쟁점 주택은 실거래가액에 의하면 고가주택에 해당되나, 전용면적이 미달하여 고급주택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실무해설
Hot issue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