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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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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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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46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심판청구	국심2005서4201, 2006.02.07 쟁점 아파트는 신축주택으로서 종전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규정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 인정되는바 이에 대해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심판청구	국심2005서4202, 2006.02.06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배제 대상인 고가주택은 가액기준과 면적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 것임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심판청구	국심2005서3815, 2006.02.06 양도소득세 감면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은 2002.12.18. 개정 전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서 정한 고급주택에 한하는 것인바, 쟁점 주택은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 2003.1.1. 이전에 공사에 착수하여 2003.6.30. 이전 사용승인을 받아 감면요건을 갖추었고 고급주택이 아닌 고가주택임에도 신축주택의 과세특례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심판청구	국심2005서3814, 2006.02.06 양도소득세 감면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은 2002.12.18. 개정 전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서 정한 고급주택에 한하는 것인바, 쟁점 주택은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 2003.1.1. 이전에 공사에 착수하여 2003.6.30. 이전 사용승인을 받아 감면요건을 갖추었고 고급주택이 아닌 고가주택임에도 신축주택의 과세특례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서면4팀-132, 2006.01.26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1.5.23.∼2003.6.30.중에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을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임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서면4팀-114, 2006.01.25 2001.5.23.∼2003.6.30. 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서면4팀-100, 2006.01.23 1999.2.8.∼2002.9.까지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조치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서면4팀-92, 2006.01.19 2001.5.23.∼2003.6.30. 기간중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자가 건설한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서면4팀-33, 2006.01.09 신축주택 취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심판청구	국심2005중4005, 2006.01.02 쟁점 아파트는 2000.3.16. 재건축공사를 착공하여 2003.5.10. 사용승인을 받은 신축주택이고, 종전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56조에 규정된 고급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29조 제2항 및 종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감면함이 타당하므로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부과...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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