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1,44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4팀-295, 2006.02.16 신축주택 취득일로부터 5년 경과 후 양도하는 경우 신축주택 취득일로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심판청구 | 국심2005중1695, 2006.02.15 쟁점 부동산은 주택부분의 면적이 상가부분 면적보다 큰 복합주택에 해당하나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이 아니므로 고급주택 판정시 주택 이외의 부분의 가액은 제외하여야 하나, 이를 제외하지 않고 쟁점 부동산 전체 가액을 기준으로 고급주택이라 판정하여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과세특례규정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심판청구 | 국심2005서4111, 2006.02.14 쟁점 주택이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라 고가주택에는 해당되나 종전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 주택은 신축주택의 과세특례를 적용하여야 함에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4팀-255, 2006.02.10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 신축주택 취득기간중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심판청구 | 국심2004서258, 2006.02.08 1. 쟁점 아파트는 주상복합아파트로서 발코니를 커튼-월 공법에 의해 시공하여 사실상 주거용이라 할 수 있고, 발코니 중 일부 면적은 준공 전에 거실과 다용도실로 변경된 상태이므로 동 발코니면적을 포함하여 고급주택으로 판정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2. 쟁점 아파트는 건축법에 따라 신축한 건물이고, 건축법에 의한 건물은 중심선치수로 산정한 면적이 공부상... |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4팀-210, 2006.02.07 주택건설업자와 1998.5.22.∼1999.6.30.까지의 기간 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을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심판청구 | 국심2006서45, 2006.02.07 쟁점 아파트는 신축주택으로서 종전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규정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 인정되는바 이에 대해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심판청구 | 국심2005중4434, 2006.02.07 쟁점 아파트는 신축주택으로서 종전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규정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 인정되는바 이에 대해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심판청구 | 국심2005서4203, 2006.02.07 쟁점 아파트는 신축주택으로서 종전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규정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 인정되는바 이에 대해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심판청구 | 국심2005서4202, 2006.02.07 쟁점 아파트는 신축주택으로서 종전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규정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 인정되는바 이에 대해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실무해설
Hot issue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