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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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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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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46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질의회신	서면4팀-832, 2006.04.05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함으로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심판청구	국심2005서4069, 2006.04.03 쟁점 주택은 전용면적이 개정 전 소득세법상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서면4팀-624, 2006.03.20 신축주택 양도시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양도소득세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임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심판청구	국심2006서259, 2006.03.13 쟁점 아파트는 신축주택으로서 2002.12.31. 이전에 착공되어 2003.6.30. 이전에 사용승인을 받았고, 전용면적이 미달하여 종전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바,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이를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심판청구	국심2005서3401, 2006.03.10 2002.1.1. 이후 최초 조합원의 지위에서 취득하는 분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2002.3.7.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한 청구인은 동 규정을 충족하지 못한다 인정되므로 쟁점 부동산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배제하고 과세한 사례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서면4팀-409, 2006.02.28 미완공된 신축주택의 건축주를 매수자명의로 변경한 후 주택을 완공하여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심판청구	국심2005서3968, 2006.02.21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시 감면이 배제되는 고가주택은 가액기준과 면적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서면4팀-327, 2006.02.17 2002.12.31. 이전에 공사에 착수하여 2003.6.30. 이전에 사용승인을 받은 신축주택으로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인 경우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서면4팀-325, 2006.02.17 1998.5.22.∼1999.6.30. 기간 내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임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서면4팀-320, 2006.02.17 2001.5.23.∼2003.6.30. 기간 내에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을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임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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