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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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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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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18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54, 2011.01.14 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에는 새로운 도시철도의 건설뿐만 아니라, 기존 도시철도의 개량, 증설도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영세율 - 도시철도건설용역
조특	질의회신	부가가치세제과-892, 2010.12.31 도시철도건설용역의 공급수급체 중 하나인 외국법인으로부터 도시철도건설관련 필수장비를 공급받으면서 사업시행자를 수입자로 하여 수입통관하고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포함시켜 사업시행자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영세율 - 도시철도건설용역
조특	질의회신	부가가치세제과-845, 2010.12.21 한국철도시설공단이 한국도로공사에 위탁하여 건설하는 시설물이 도시철도운행관련 시설물로서 도시철도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영세율 - 도시철도건설용역
조특	심판청구	조심2009전4237, 2010.10.26 철도시설공사와 무관하게 주민편의를 위해 지자체의 위탁을 받아 지하차도가 시공되었으므로 철도시설물 또는 부수되는 필수적인 시설물로 볼 수 없어 영세율 적용대상에서 배제한 사례	부가가치세 영세율 - 도시철도건설용역
조특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1311, 2010.10.05 도시철도건설용역의 공급 없이 지장물의 이설공사용역만을 한국철도시설공단에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영세율 - 도시철도건설용역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0중963, 2010.09.09 쟁점 공사는 철도시설공사와 무관하게 주민편의를 위하여 시공되었으며 최근까지도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되지 아니하고 있어 철도시설물 또는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시설물로 볼 수 없어 영세율 적용대상에서 배제한 사례	부가가치세 영세율 - 도시철도건설용역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0중894, 2010.09.09 지하차도는 철도시설공사와 무관하게 주민편의를 위해 광역시가 위탁하여 시공되었으며, 최근까지도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철도시설물 또는 그에 부수되는 필수적인 시설물로 보기는 어려움.	부가가치세 영세율 - 도시철도건설용역
조특	심판청구	조심2009구4217, 2010.09.09 쟁점 공사는 철도시설공사와 무관하게 주민편의를 위하여 시공되었으며 최근까지도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되지 아니하고 있어 철도시설물 또는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시설물로 볼 수 없어 영세율 적용대상에서 배제한 사례	부가가치세 영세율 - 도시철도건설용역
조특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1172, 2010.09.08 전동차 회생에너지저장시스템 구매·설치의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가치세 영세율 - 도시철도건설용역
조특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1124, 2010.08.27 사업시행자로부터 수탁받아 도시철도공사가 발주한 도시철도건설용역은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닌 것임	부가가치세 영세율 - 도시철도건설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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