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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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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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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2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3중2767, 2013.08.13 쟁점 농지 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여 영농자녀에 대한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질의회신	상속증여세과-470, 2013.08.13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14만8천500제곱미터 이내의 초지는「초지법」에 따른 초지에 한하는 것으로 이는「초지법」제5조(초지조성의 허가)에 따라 초지조성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로부터 허가를 받아서 조성된 초지를 말함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2중678, 2013.07.29 청구인은 직업공무원으로 복무한 근로소득자로서 영농을 주업으로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증여세 감면요건이 되는 영농자녀가 아니라고 본 사례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심사청구	감심2013-117, 2013.07.25 쟁점 농지가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질의회신	상속증여세과-394, 2013.07.22 「조세특례제한법」제71조에 따른 증여세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영농자녀(수증자)는 같은법 시행령 제68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하여야 함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판례	수원지법2012구합13451, 2013.07.04 국패 쟁점농지에서 벼를 경작하기 위한 작업을 함에 있어서 통상적인 농업경영관행에 따라 투입해야 할 자기 노동력이 매우 많았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농지의 면적을 감안하면,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감면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함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심사청구	감심2013-79, 2013.05.16 기각 증여세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판례	서울고법2012누36684, 2013.05.02 근로소득과 임대수입 등에 비추어 보면 직접 영농에 종사하면서 공무원을 겸업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아니고 증여세 납부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심사청구	감심2013-69, 2013.05.02 청구인이 이 사건 농지의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영농에 종사하였다 하더라도 ◎◎ ◇◇지점의 업무에 전념하면서 간접적으로 농업에 종사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심사청구	심사양도2013-80, 2013.04.23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직권취소로 청구대상이 부존재하므로 각하한 사례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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