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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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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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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76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질의회신	서면5팀-962, 2007.03.26 매입임대주택 중 1999.8.20. 이후 취득 및 임대 개시한 주택을 포함하여 2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주택은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
조특	질의회신	서면5팀-888, 2007.03.19 일반주택 1채만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
조특	질의회신	서면5팀-111, 2007.01.09 임대중인 주택이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에 해당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
조특	심판청구	국심2006서2659, 2006.12.29 쟁점주택 양도이후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이상 쟁점임대주택은 건설임대주택으로 볼 수 없고, 당초 근린생활시설로 사용승인을 받은 것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신축주택 취득기간 내에 사용승인 받은 신축주택으로 볼 수 없음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
조특	질의회신	서면5팀-1336, 2006.12.21 1999.8.20. 이후 신축된 국민주택으로서 1999.8.20. 이후 취득하여 임대를 개시한 2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임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
조특	질의회신	서면5팀-1260, 2006.12.15 1호 이상의 신축임대주택을 포함하여 2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건설임대주택 또는 매입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임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
조특	질의회신	서면4팀-3457, 2006.10.17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매입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
조특	질의회신	서면4팀-3326, 2006.09.28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적용 여부 등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
조특	질의회신	서면5팀-146, 2006.09.15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시 신축임대주택은 건설임대주택 또는 매입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으로 2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임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
조특	질의회신	서면5팀-35, 2006.09.07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2호 이상의 신축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해야 하는 것임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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