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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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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3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지1232, 2016.12.20 기각 청구법인이 쟁점임야를 공유로 취득하면서 공유물 분할을 다른 공유자와 합의하지 못할 경우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임야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 <삭제, 2014.12.23>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지1225, 2016.12.20 기각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소송 등은 법령 또는 행정관청의 사용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 <삭제, 2014.12.23>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지1214, 2016.12.08 기각 ① 청구법인은 설립 당시부터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라 중소기업을 창업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조세특례제한법」상의 창업중소기업이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② 청구법인이 처분청으로부터 쟁점건축물이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받았거나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 |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 <삭제, 2014.12.23> |
| 조특 | 판례 | 창원지법2016구합52048, 2016.12.06 국승 도청 세정과의 답변이 신뢰보호대상인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되는지 |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 <삭제, 2014.12.23>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지905, 2016.11.28 기각 청구법인 및 ○○○○○의 대표이사는 두 법인의 최대주주 지위에서 실질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두 회사의 사업장 소재지, 주업종 등이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가 사업을 확장한 것으로 인정되어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 <삭제, 2014.12.23>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지950, 2016.11.22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 <삭제, 2014.12.23>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지1267, 2016.11.11 취소 청구법인은 그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아「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2항에 규정된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하고,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로부터 4년 이내에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므로 이 건 부동산은 같은 법 제120조 제3항에 의한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함 |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 <삭제, 2014.12.23>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지986, 2016.11.10 기각 중소기업창업 지원법령에서 음식점업을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개인사업자로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이 건의 경우 창업중소기업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 <삭제, 2014.12.23>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지884, 2016.10.19 기각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 취득 전에 창업사업계획이 승인되지 않을 수 있는 법령상의 장애사유를 알 수 있었고, 마을 주민의 반대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 <삭제, 2014.12.23>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지1226, 2016.10.19 취소 ① 이 건 청구법인은 일반음식점과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는고, 이는「관광진흥법」상 전문휴양업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은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②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 부지 취득 당시의 사진 상으로 쟁점부동산 부지는 실제 영업에 사용되던 자산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 |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 <삭제, 2014.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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