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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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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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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64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질의회신	세정과-15358, 2011.09.29 개인사업자가 농공단지내의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면제 후 이를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법인으로 전환된 사업자가 공장용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라면 3년 이내 양도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어 면제된 취득세 등은 추징되지 아니하는 것임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범위
조특	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560, 2011.07.05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2012년 12월 31일까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현물출자가액에 자기창설영업권이 포함된 때에는 자기창설영업권은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범위
조특	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413, 2011.05.20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임대한 임대업자가 임대용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전환하는 경우 양도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범위
조특	판례	수원지법2010구합15750, 2011.05.1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범위
조특	판례	수원지법2010구합16272, 2011.04.28 납세자가 양도소득세 직접 부담 또는 이월과세를 선택하도록 한 것이므로 신청이 필수적인 요건이라고 본 사례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범위
조특	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355, 2011.04.26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관계회사대여금, 출자금, 미수금을 순자산에서 제외할 수 없는 것임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범위
조특	질의회신	재산세제과-278, 2011.04.19 부부가 각각 영위하던 사업용고정자산의 전부를 현물출자하여 2012년 12월 31일까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것임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범위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0지266, 2011.04.11 발주업체에게 제조공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주)는 형식적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 실제로는 청구법인이 이를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본 사례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범위
조특	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263, 2011.03.24 토지 임대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사업장별 사업용 고정자산을 적정하게 평가하여 2012.12.31.까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범위
조특	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148, 2011.02.15 비거주자와 공동 소유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 거주자의 지분에 한하여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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