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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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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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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질의회신	서면2팀-666, 2004.03.31 주식매수선택권의 근무요건판정시 관계회사 근무기간이 통산되는지 여부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조특	질의회신	서면2팀-648, 2004.03.30 근무요건을 미충족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행사시 부당행위계산부인적용 여부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조특	질의회신	서면1팀-468, 2004.03.26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계열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주식매수선택권과세특례 적용 여부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조특	질의회신	서면1팀-391, 2004.03.16 퇴직한 날부터 3월 이후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조특	질의회신	서면1팀-362, 2004.03.11 주식매수선택권을 2003.12.31.까지 부여받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 중 연간 3천만원 한도 내의 금액은 근로소득 등에서 제외되는 금액으로서 농어촌특별세의 과세대상에서도 제외됨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조특	질의회신	조세지출예산과-125, 2004.02.06 주식매수선택권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 등이 농어촌특별세과세대상인지 여부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조특	심판청구	국심2003서365, 2003.08.21 국내 자회사의 임직원이 외국모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에 따라 외국모회사에 발생한 비용을 국내자회사가 부담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손금산입대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조특	심판청구	국심2003중757, 2003.07.04 주식매수선택권행사에 대한 과세특례규정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과세한 처분의 당부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조특	질의회신	원천46013-10043, 2003.03.14 종업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당시에는 주권상장법인이었으나, 행사시 상장폐지되어 비상장법인이 되었을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조특	질의회신	서이46013-10394, 2003.02.28 법인의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시 "행사당시 시가"의 범위 및 부당행위 계산 부인 대상금액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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