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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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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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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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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25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질의회신	부가46015-3745, 2000.11.10 세대당 주거전용 면적이 85㎡ 이하인 상시 주거용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조특	질의회신	부가46015-3634, 2000.10.28 건설용역을 제공한 사업자가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에 금전으로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조특	질의회신	부가46015-3190, 2000.09.14 건설업자가 조합에 대하여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당해 건설업자는 당해 조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조특	질의회신	부가46015-1529, 2000.06.30 사업자가 국민주택을 분양받으면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한 후 당해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당해 분양권의 양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조특	질의회신	부가46015-1188, 2000.05.25 주택재건축 사업의 경우 조합이 조합원에게 완성된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조특	질의회신	부가46015-1100, 2000.05.20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조특	질의회신	부가46015-724, 2000.04.03 부동산(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 포함)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조특	질의회신	부가46015-294, 2000.02.12 기존에 완성된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 배관을 교체하는 보수공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조특	질의회신	부가46015-337, 2000.02.07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이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조특	심사청구	심사부가99-837, 2000.01.07 기존에 완성된 국민주택아파트의 지역난방 배관 공사를 도급받아 보수공사를 이행한 것은 과세대상으로 봄이 타당함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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