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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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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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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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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46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질의회신	서면4팀-1216, 2006.05.02 신축주택은 1세대1주택을 판정시 거주자의 소유주택이 아니므로 신축주택 외의 다른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양도하는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서면4팀-1205, 2006.05.02 주택건설업자와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한 신축주택을 양도할 때에 실제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서면4팀-1192, 2006.04.28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하는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주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서면4팀-1182, 2006.04.28 신축주택 외의 일반주택을 양도함에 따라 신축주택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일반주택 양도당시 신축주택의 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것임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서면4팀-1180, 2006.04.28 신축주택 외의 다른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 양도일 현재 주택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서면4팀-1179, 2006.04.28 신축주택취득기간 사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신축주택을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재산세제과-508, 2006.04.26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1.5.23.-2003.6.30. 사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를 사실상 사용한 경우 양도소득세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서면4팀-1123, 2006.04.25 건축중인 신축주택을 매수하고 건축주를 매수자명의로 변경한 후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신축주택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서면4팀-1112, 2006.04.25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은 거주자가 신축주택취득기간중에 신축주택의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만 과세특례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임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서면4팀-988, 2006.04.18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1.5.23.∼2003.6.30.중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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