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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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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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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25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질의회신	제도46015-10882, 2001.05.02 사업자가 공동주택 위탁관리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조특	질의회신	제도46015-10789, 2001.04.25 건설용역에 부수되는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제3자와 하도급계약에 의하여 공급받아 제공하는 경우, 주된 용역인 건설용역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조특	질의회신	부가46015-678, 2001.04.23 건설업자가 공급하는 건설용역대가 전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조특	질의회신	제도46015-10369, 2001.04.02 건설업자가 건설중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조특	질의회신	제도46015-10170, 2001.03.21 주택관리업자가 위·수탁계약에 의하여 아파트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입주자로부터 그 대가를 금전으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조특	질의회신	부가46015-528, 2001.03.21 사업자가 자기의 제조장에서 엘리베이터를 제작하여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업자에게 공급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조특	질의회신	제도46103-10025, 2001.03.13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도배용역을 제공하거나 국민주택건설업자에게 건설자재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조특	질의회신	부가46015-141, 2001.01.17 조합이 조합원에게 완성된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건설회사가 조합에 제공하는 건설용역은 당해 주택이 조합원 분양분인지 또는 일반인 분양분인지에 불문하고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조특	질의회신	부가46015-3855, 2000.11.27 연립주택의 소유자들이 공동으로 국민주택규모 이상의 주택을 재건축하여 종전의 소유자 또는 일반인에게 분양함에 있어 당해 주택을 종전의 소유자에게 자기 주거용으로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조특	질의회신	부가46015-3842, 2000.11.27 토지소유자가 건설업자로부터 건설용역을 공급받아 건물을 신축한 후 그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서 신탁회사와 부동산 관리·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수익자를 건설업자로 하여 당해 신탁계약에 따른 수익으로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신탁자산의 공급시기는 수탁자인 신탁회사의 공급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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