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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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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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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46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심판청구	국심2006서174, 2006.05.26 조합원이 취득한 주택이 신축주택취득기간 경과후에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조합원외의 일반분양이 있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의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심판청구	국심2006서174, 2006.05.25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한 쟁점 주택은 감면배제지역 내 신축주택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쟁점 주택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배제한 사례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심판청구	국심2005서3272, 2006.05.24 쟁점 주택은 신축주택 취득기간을 경과하여 가사용승인을 받아 개정법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받을 수 없다고 본 사례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서면4팀-1421, 2006.05.18 신축주택 외의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다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나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되는 것임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서면4팀-1420, 2006.05.18 2002.12.31. 이전 공사에 착수한 주택을 2003.6.30. 이전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받은 경우로 당해 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면 신축주택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심판청구	국심2006서517, 2006.05.1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 3 제5항의 조합원의 범위에 있어서 당해 조항이 신설되기 전에 당초 조합원으로부터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받은 경우 신축주택의 요건을 충족함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서면4팀-1324, 2006.05.11 2001.5.23.∼2003.6.30.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한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심판청구	국심2006서499, 2006.05.10 쟁점 주택은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일인 2003.1.1. 전에 착공하여 2003.6.30. 이전에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로 경과규정에 따라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양도소득세에 대한 환급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서면4팀-1243, 2006.05.03 신축주택은 1세대1주택을 판정시 소유주택이 아니므로 신축주택 외의 다른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 양도일 현재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서면4팀-1219, 2006.05.02 신축주택 외의 다른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 양도일 현재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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