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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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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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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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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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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25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질의회신	제도46015-12645, 2001.08.10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가 위탁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일반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청소비나 수선유지비등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조특	질의회신	제도46015-12599, 2001.08.08 2003.12.31.까지는 모든 공동주택의 일반관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2004.1.1.부터는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일반관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조특	질의회신	제도46015-12593, 2001.08.08 2003.12.31.까지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관리하는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중 일반관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2004.1.1.부터는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중 일반관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조특	질의회신	제도46015-12392, 2001.07.28 2003.12.31.까지는 모든 공동주택의 일반관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2004.1.1.부터는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일반관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조특	질의회신	제도46015-12409, 2001.07.26 아파트 위탁관리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위탁관리업체외의 자로부터 관리용역을 공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공동주택관리령에 관한 사항인 것임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조특	질의회신	제도46015-12302, 2001.07.23 2003.12.31까지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의 모든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 중 일반관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2004.01.01부터는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 중 일반관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 됨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조특	질의회신	제도46011-12298, 2001.07.21 공동주택 관리업무만을 취급하는 주택관리회사는 주택관리기구의 대표권이 없으므로 주택관리회사 직원인 관리소장명의의 고유번호는 부여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조특	질의회신	제도46015-12268, 2001.07.20 2003.12.31.까지는 모든 공동주택의 일반관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2004.1.1.부터는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일반관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조특	질의회신	제도46011-12284, 2001.07.20 주택관리회사 직원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국민건강보험ㆍ국민연금 등의 업무는 동 주택관리회사 명의로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조특	질의회신	제도46012-12182, 2001.07.18 공동주택관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각 공동주택 소재지별로 관리소를 두고 주택관리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동 관리소는 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관리소 직원에게 급료 등을 지급하는 때 주택관리회사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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