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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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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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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25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질의회신	서삼46015-10267, 2001.09.20 주택신축판매사업자가 관련 아파트 신축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지하층 터파기 공사 등 당해 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한 것임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조특	질의회신	서삼46015-10191, 2001.09.13 「전염병예방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동주택관리업자에게 공급하는 소독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조특	질의회신	서삼46015-10143, 2001.09.06 공동주택 청소용역에 대한 계약의 당사자를 누구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은 건설교통부에 문의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조특	질의회신	서삼46015-10133, 2001.09.06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있어 오물수거비를 입주자로부터 관리비로 받는 경우 당해 관리비는 당해 주택관리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조특	질의회신	서삼46015-10080, 2001.08.31 재건축시 국민주택규모 초과의 주택을 종전주택의 소유자인 당해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건설업 면허를 받은 건설업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 초과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조특	질의회신	서삼46015-10049, 2001.08.30 「건설산업기본법」등에 의해 등록한 사업자가 자기의 제조장에서 엘리베이터를 제작하여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업자에게 공급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조특	질의회신	서삼46015-10034, 2001.08.30 건설업자가 재개발조합과 건설용역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당해 조합이 아파트를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 국민주택규모 초과분의 아파트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조특	질의회신	서삼46015-10028, 2001.08.30 2003.12.31.까지는 모든 공동주택의 일반관리비 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2004.1.1.부터는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일반관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조특	질의회신	제도46015-12707, 2001.08.18 「주택건설촉진법」에서 규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 등 사업주체가, 한시적·의무적으로 공동주택 관리용역을 제공한다 하더라도, 당해 용역제공 대가 중 일반관리비에 대해서는「조세특례제한법」의 적용을 받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조특	질의회신	부가46015-1128, 2001.08.16 2003.12.31.까지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모든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 중 일반관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2004.1.1.부터는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 중 일반관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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