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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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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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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46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질의회신	서면4팀-2618, 2006.08.02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신축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이 아니하므로, 신축주택 외의 다른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심사청구	심사양도2006-97, 2006.07.25 2003. 1. 1. 개정법 시행일 현재 사용승인 등을 받지 못하고 신축주택취득기간(2001. 5.23.∼2003. 6.30.)을 경과한 2003.10.28.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개정법 적용대상으로 감면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심판청구	국심2006중2030, 2006.07.25 쟁점 아파트는 양도가액이 고가주택의 범위에 해당되나, 전용면적이 미달하여 고급주택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는바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서면4팀-2442, 2006.07.24 신축주택이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신축주택에 대한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서면4팀-2433, 2006.07.24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관련 용어 정의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서면4팀-2368, 2006.07.20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취득일은 증여받은 날이 되는 것임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심판청구	국심2005중4190, 2006.07.19 1. 재개발·재건축아파트의 양도차익은 기존 건물과 그 부수토지, 기존 건물의 부수토지, 신축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단계별로 계산하여 합산한다고 본 사례 2.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신축주택을 취득하면서 2003.1.1. 개정법 시행일 현재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감면대상 신축주택으로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사례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서면4팀-2299, 2006.07.14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에 의해 취득하는 신축주택은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감면세액의 20%는 농어촌특별세로 과세함) 다만,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은 해당되지 아니함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서면4팀-2295, 2006.07.14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3에 의한 신축주택은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현재 고가주택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임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서면4팀-2290, 2006.07.14 2001.5.23.~2003.6.30. 중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임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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