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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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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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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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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25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질의회신	부가46015-1315, 2001.10.12 주택관리업자가 제공하는 모든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 중「공동주택관리령」[별표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일반관리비에 동령 [별표 3] 제2호에 규정된 청소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을 포함하여 징수하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조특	질의회신	서삼46015-10439, 2001.10.11 위탁관리하는 아파트의 경우 용역업체와 용역공급계약 체결시 계약당사자의 명의에 관한 내용은「공동주택관리령」에 관한 사항이므로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에 질의하기 바람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조특	질의회신	서삼46015-10425, 2001.10.10 사업자가 원룸 형태의 건물을 상시주거용 주택으로 임대하는 경우 당해 임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조특	질의회신	서삼46016-10411, 2001.10.06 2003.12.31.까지는 모든 공동주택의 일반관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2004.1.1.부터는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일반관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조특	질의회신	서삼46015-10394, 2001.10.05 「건설업법」또는「전기공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대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기존 아파트를 보수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조특	질의회신	서삼46015-10391, 2001.10.05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임대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므로 해당 주택의 신축과 관련하여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는 없는 것이나「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의 경우 그 주택의 형태에 불구하고 종합소득세는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조특	질의회신	서삼46015-10374, 2001.09.28 위탁관리하는 아파트의 경우 용역업체와 용역공급계약 체결시 계약당사자의 명의에 관한 내용은「공동주택관리령」에 관한 사항이므로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에 질의하기 바람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조특	질의회신	서삼46015-10332, 2001.09.26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인「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공동주택(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한함)에 소독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조특	질의회신	서삼46015-10331, 2001.09.26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인「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공동주택(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한함)에 소독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조특	질의회신	서삼46015-10289, 2001.09.22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모든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 중「공동주택관리령」[별표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2004.1.1.부터는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일반관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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