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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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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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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46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심판청구	국심2006서1580, 2006.08.31 1세대1주택의 감면대상 양도소득은 양도가액 6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이므로 양도가액 6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으로 해야 한다고 본 사례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심판청구	국심2006서1001, 2006.08.30 쟁점 주택 건축신고시 기존 건물을 증축 및 용도변경하여 사용승인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쟁점 주택은 신축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주택수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심판청구	국심2006서2069, 2006.08.25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인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 아파트는 신축주택 취득기간이 경과하여 사용승인을 받았으므로 쟁점 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한 사례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심판청구	국심2006서1780, 2006.08.25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인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 아파트는 신축주택 취득기간이 경과하여 사용승인을 받았으므로 쟁점 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한 사례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심판청구	국심2006중534, 2006.08.23 "-계약금을 납부한 날 - 당시의 시점에서 적용되는 고급주택 기준, 즉 소득세법령상 면적 및 실지양도가액의 기준을 적용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며, 면적기준도 양도당시의 면적에 따라 고급주택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므로 고급주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감면 배제한 처분 정당함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서면4팀-2879, 2006.08.21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관련 조합원 및 주택조합의 정의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서면4팀-2795, 2006.08.16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보유중인 사업용 재고주택과 감면대상 신축주택은 주거용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심판청구	국심2005서4459, 2006.08.14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취득한 신축주택이 신축주택 취득기간 후에 사용승인되었다 하더라도 신축주택 취득기간 내에 일반분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서면4팀-2696, 2006.08.04 신축주택으로서 2001.5.23.~2003.6.30.기간 중에 사용승인을 받은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임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서면4팀-2674, 2006.08.04 신축주택취득기간 중에 취득한 신축주택에는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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