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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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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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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25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질의회신	서삼46015-10152, 2002.01.31 ○○공사가 ○○공사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지구개발 외곽시설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업이 농업기반공사의 고유목적사업으로서 동 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조특	질의회신	서삼46015-10144, 2002.01.30 사업자가 사업용 건물과 국민주택 및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의 건설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국민주택의 건설용역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조특	질의회신	서삼46015-10099, 2002.01.23 주택관리업자가 위탁관리용역 중 경비업무를 전문용역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입주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조특	질의회신	서삼46015-10091, 2002.01.22 조경공사업 면허업자가 국민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국민주택의 건설에 부수되는 조경공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조특	질의회신	서삼46015-10063, 2002.01.16 주택관리회사 직원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주택관리회사 명의로 하는 것이며, 용역회사와의 용역계약 등의 명의사용에 대한 질의는 대통령령인「공동주택관리령」에 관한 사항이므로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에 질의하시기 바람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조특	질의회신	서삼46015-11001, 2001.12.28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때에는, 하도급계약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조특	질의회신	서삼46015-10976, 2001.12.27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및「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의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조특	질의회신	서삼46015-10906, 2001.12.19 건설업자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건설용역을 재건축조합에 제공하는 경우 당해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조특	질의회신	서삼46015-10772, 2001.11.29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재건축구역 안의 주택을 인도받아서 종전의 낡은 주택을 철거한 후에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국민주택규모 초과의 주택을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종전주택의 소유자인 당해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조특	질의회신	서삼46015-10758, 2001.11.28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국민주택규모 초과의 주택을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조합이나 조합원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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