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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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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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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심판청구 | 국심2006서559, 2006.10.02 신축주택에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은 고가주택을 양도소득세감면대상에서 제외하였고 2003.6.30.이전에 사용승인받은 경우 종전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2003.5.10. 사용승인받은 쟁점아파트는 양도소득은 감면대상이라고 본 사례 |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심판청구 | 국심2006서407, 2006.09.26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 양도소득은 양도가액 6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양도소득세가 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이 된다고 본 사례 |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심판청구 | 국심2006서406, 2006.09.26 농어촌특별세는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을 받는 소득세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고, 감면대상 양도소득은 양도가액 6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이라고 본 사례 |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4팀-3265, 2006.09.25 「구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3의 규정에 의하면, 거주자가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신축주택(국민주택에 한함)로서, 2000.11.1.부터 2001.12.31.까지의 기간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은 양도소득세 감면됨 |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4팀-3249, 2006.09.25 신축주택 취득기간중에 취득한 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지분으로 증여한 경우 감면 여부 등 |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3265, 2006.09.25 2000.11.1.∼2001.12.31.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신축주택을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임 |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5팀-194, 2006.09.21 신축주택 외의 다른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심판청구 | 국심2006중2087, 2006.09.18 실지거래가액은 고가주택에 해당되나 전용면적이 미달하여 고급주택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는바 고급주택으로서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판례 | 서울고법2006누1328, 2006.09.15 신축주택취득기간이 경과한 후 준공검사를 받았더라도 신축주택에 해당하는 사건 아파트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 할 것인바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판례 | 서울고법2005누1328, 2006.09.15 구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에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도 양도소득세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고 전제하여 원고도 위 경우에 해당하므로 감면대상임 |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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