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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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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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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25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질의회신	서삼46015-10729, 2002.05.02 2003.12.31.까지는 모든 공동주택의 일반관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2004.1.1.부터는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일반관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조특	질의회신	서일46014-10553, 2002.04.26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이라 함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약 25.7평) 이하인 상시 주거용 주택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조특	질의회신	서삼46015-10625, 2002.04.17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면허·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않는 자가, 동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조특	질의회신	서일46014-10479, 2002.04.13 조합원자격으로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1998.5.22.부터 1999.6.30.(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일 경우 1999.12.31.)까지의 기간 사이에 사용승인·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조특	질의회신	서삼46015-10471, 2002.03.23 면허·허가·등록 등이 없이 국민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조특	질의회신	서삼46015-10366, 2002.03.07 학교, 청사 등에 부속되는 관사 또는 사택이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관사 또는 사택의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직원들의 복리 및 근로의 편의를 위한 대기소나 직원숙소에 대한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조특	질의회신	서삼46015-10294, 2002.02.25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에는 국민주택의 상시주거용 건물과 이에 부속되는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건설용역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조특	질의회신	서삼46015-10224, 2002.02.07 기간통신사업자 중 가입전화사업자가 2001.8.31. 이전에「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가입전화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통신망을 이용하여 통신역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조특	질의회신	서삼46015-10170, 2002.01.31 사업자가 국민주택의 건축설계 및 건축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조특	질의회신	서삼46015-10166, 2002.01.31 국민주택건설업자에게 주방기구를 납품하는 경우,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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