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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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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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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46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심판청구	국심2006서2256, 2006.10.18 신축주택에 대한 감면 및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의 감면대상 양도소득은 양도가액 6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인바, 양도가액 전체에 대한 양도차익으로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를 산출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심판청구	국심2006서2255, 2006.10.18 신축주택에 대한 감면 및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의 감면대상 양도소득은 양도가액 6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인바, 양도가액 전체에 대한 양도차익으로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를 산출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심판청구	국심2006서2254, 2006.10.18 신축주택에 대한 감면 및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의 감면대상 양도소득은 양도가액 6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인바, 양도가액 전체에 대한 양도차익으로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를 산출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심판청구	국심2006서2606, 2006.10.12 6억원을 초과하는 양도소득 중 취득일로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감면하는 것인바, 초과분에 해당하는 고가주택 양도차익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서면5팀-383, 2006.10.11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1.5.23.∼2003.6.30.중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아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서면4팀-3415, 2006.10.11 삭제 계약금을 납부한 자의 사망으로 주택 분양권이 상속인에게 승계되어 취득하는 신축주택은 주택건설사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서면5팀-362, 2006.10.10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1.5.23.부터 2003.6.30. 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을 취득한 경우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서면5팀-328, 2006.10.04 주상복합건물 공동주택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2002.12.11. 법률 제6762호) 제99조의 3 제1항 단서 및 같은법 부칙 제29조 제1항 후단 규정에 따른 "감면대상 주택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의 전용면적 산정은 "외벽"을 구획으로 하여「건축법 시행령」제119조 제1항 제3호의 방법을 적용하는 것임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서면4팀-3364, 2006.10.04 감면대상주택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 판정시 주택의 전용면적 산정은 외벽을 구획하여 적용하는 것임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서면5팀-324, 2006.10.02 감면대상주택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상복합건물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은 외벽을 구획으로 하는 것임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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