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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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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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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심판청구	국심2006서3041, 2006.10.30 쟁점 아파트는 실지거래가액이 고가주택의 범위에는 해당되나, 전용면적이 미달하여 고급주택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인 감면요건에 충족하는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서면5팀-548, 2006.10.26 유료노인복지주택은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서면4팀-3542, 2006.10.26 유료노인복지주택은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서면5팀-510, 2006.10.25 주택건설업자와 2001.5.23.∼2003.6.30. 기간 내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한 신축주택을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과세자문	법규과-4518, 2006.10.25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 및 제99조의 3에 따른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신축주택이 1세대1주택이면서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95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0조를 적용한 후「조세특례제한법」제99조 및 제99조의 3을 적용하는 것임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심판청구	국심2006중2039, 2006.10.24 양도가액 6억을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이건 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으로 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하여 과세한 이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심판청구	국심2006중2039, 2006.10.23 신축주택에 대한 감면 및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의 감면대상 양도소득은 양도가액 6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인바, 양도가액 전체에 대한 양도차익으로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를 산출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판례	서울고법2005누20056, 2006.10.20 중도금을 납부한 상태에서 매매계약이 이루어졌고 잔금도 매수인 명의로 납부되었으므로 이는 분양권양도에 해당하고 분양권 양도는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심판청구	국심2006중2566, 2006.10.18 쟁점 부동산의 계약금을 납부한 날은 1차 계약금 납부일로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기준일 이전에 해당하는바 동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심판청구	국심2006서2257, 2006.10.18 신축주택에 대한 감면 및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의 감면대상 양도소득은 양도가액 6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인바, 양도가액 전체에 대한 양도차익으로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를 산출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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